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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는 그동안 장교 임관 시점으로만 진급기준을 결정해왔던 군 법무관에 대해 앞으로는 입대 전 법조 경력을 감안해 보직과 진급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국방부 법무병과 발전 특별위원회는 현재 법무관의 진급 기준을 장교 임관 시점으로만 따지게 돼 있어서 임관이 빠른 사관학교 출신 법무관과 상대적으로 임관이 늦은 사법연수원 출신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끝>